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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성 장애아인데 가해자 말만 믿고"...'하은이 사건'과 판박이 / YTN(이정민 포천가족성상담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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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5회 작성일 21-08-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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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성 장애아인데 가해자 말만 믿고"...'하은이 사건'과 판박이 / YTN

[앵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여중생이 고교생들에게 집단 성폭행당했지만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 YTN이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사건은 7년 전 이른바 '하은이 사건'과 똑 닮았습니다. 경계성 장애가 있는 여중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는데 진술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 못 한 사건입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경기도 양주에서 고등학생 3명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털어놓은 만 12살 A 양, 수사에 들어간 경찰이 내린 결론은 가해자들에게 '혐의가 없다'였습니다. 지적 능력이 낮은 A 양이 피해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이유로 동의한 성관계였다는 가해자들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A 양 아버지 : 저희가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해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거를 제대로 수사해달라는 건데요. 말이 됩니까, 오늘은 이놈하고 합의하고, 이틀 뒤에 이놈과 합의를 하고….] A 양 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심리상담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IQ 74,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 수준으로 표현 능력이 떨어져 제대로 된 진술이 어렵다는 것. 그러나 경찰은 공식적인 장애 판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정민 / 포천성폭력상담소장: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됐다,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A양은) 단답형으로 이야기하거나 '그냥 싫었어요', 이런 형태죠. 언어 표현이 지금도 역시 10세, 12세 미만의 수준이에요.] A 양 사건은 지난 2014년 가출한 뒤 20~30대 남성 7명에게 성폭행당했던 이른바 '하은이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만13살 하은이는 IQ 70 정도로, 경계성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경찰과 검찰은 피해 상황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성 매수 혐의만 적용했는데 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경환 / 당시 '하은이' 측 변호인 : 경계성 지적 장애인에 대해 성폭력의 특성을 형사 절차에서 제대로 반영 못 하고 판단을 충분히 못 해서 성폭력으로 인정해야 할 사건을 성매매로 보는 이상한 결론이 나온….] 막다른 길에 막힌 A 양 가족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가해자들이 이틀, 사흘 간격으로 또 다른 가해자를 끌어들여 성폭행을 계속했는데도 경찰이 범행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달라진 시각으로 결과를 내놓을지 시선이 쏠립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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