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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막힌 '아동 성관계'…'성 학대'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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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1-08-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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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막힌 '아동 성관계'…'성 학대'로 수사

 

【앵커】
경기북부의 한 도시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고등학생 3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고등학생측은 "합의된 성관계"를 주장하면서 경찰 수사가 8개월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3차례 가운데 2차례는 13살 미만 사건이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었는데, 경찰은 이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14살 A양은 지난해 4월 가출해 모텔 등에서 고2 남학생 3명과 차례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A양 부모는 "성폭행"이라며 넉달여 뒤 이들을 고소했고 남학생들은 "동의했다"고 맞섰습니다.

경찰은 '13살 미만과의 성관계는 성폭행으로 본다'는 의제강간에 주목했습니다.

A양의 생년월일은 2007년 4월 9일로 처음 2차례 성관계는 13살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2년 대법원 판례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13살 미만으로 봤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는 건데 "14살로 알았다"는 남학생들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결국 경찰은 성폭행 혐의 2가지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대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넘겼지만, 이미 여덟 달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스탠딩】
경찰은 10대 청소년들의 사건인 만큼 신중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측의 생각은 다릅니다.

[A양 아버지: 소문이라는 게 자꾸 어디를 가면 들렸나봐요. 학교를 안 나가다보니까 유예 처리가 돼서 나름대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려고….]

A양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그간의 수사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남학생 측도 "처리가 늦어질수록 소년범 처우 등에 문제가 생긴다"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강수사로 아동복지법상의 성적 학대 부분을 최대한 입증한다는 계획입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유병철 / 영상편집: 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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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OBS경인TV(http://www.o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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