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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청원]참여바랍니다 - '여전히 죽음으로 내몰리는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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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1-09-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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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청원진행 중]참여바랍니다.

 

여전히 죽음으로 내몰리는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들(제 동생은 육군 성폭력 피해자 입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청원내용

2020년 4월 육군 부사관이 된 동생은 복무 중 수차례 성폭력을 겪었습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을 가진 채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고 현재 수차례 자살시도 끝에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전입 일주일만에 동생의 직속상관은 교제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즉시 업무 보복, 협박을 했습니다. 지속적 호감 표현에 늘 정중하게 거절 후 후임으로 노력했지만 가해자는 상사라는 점을 이용한 가스라이팅에 이어 평소 수위 높은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일삼았고 집요한 스토킹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8월, 동생은 선임의 도움으로 성폭력 가해자를 신고했고 조사는 부조리에 대한 전체 조사로 연결되었으며 추가 가해자들이 있었습니다. 평소 특정 인물과 교제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A간부, 자는 동생을 몰래 촬영 후 단체 메시지 방에 유포한 B간부, 가해자와 절친한 관계이면서 진술조서를 보여 달라 요구한 C간부, 전입 초 강압적 술자리를 만들어 폭언 및 폭행을 가한 D간부, D간부와 합의 종용한 사단 법무부까지 주위가 온통 가해자였습니다. 조사 중에도 A간부는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 가해자는 부대 내 여론을 동생에게 불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대 분위기 흐리지 말고 떠나라 비난하는 간부들,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헛소문을 내는 간부까지 생기며 2차 가해가 이어졌습니다.

2차 가해에 동생은 다시 면담을 진행했으나 A간부는 상급부대 보고를 결국 은폐 후 부대 내 간부 교육을 미봉책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교육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동생을 공식적인 성폭력 피해자이자 내부 고발자로 낙인 찍었고 이로 인해 동생이 더 힘들어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고 간부들에게 숙소에서 자살할지 모르니 자는 것을 감시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사단 법무부는 군형법으로 다뤄야할 성폭력 사건을 일반 징계건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형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객관적 증거인 CCTV, 통신사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며 더 많은 혐의가 있음에도 가해자는 처벌이 축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역하였고 폭행 가해자와는 사단법무부의 합의 종용으로 결국 원치 않는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 가해자들은 처벌이나 반성없이 계속 동생을 비난했고 결국 동생은 살기 위해 부대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B간부는 피해사실과 인적사항이 기재된 전출 희망서를 불법 촬영하여 다수 인원에게 다시 유출하는 기행을 저지릅니다.

동생은 분명 피해자이지만 되려 전출 왔기 때문에 문제 간부 꼬리표가 따라왔고 성 문란 간부, 내부 고발자 같은 소문으로 새부대에서도 2달간 철저히 배척 당하고 결국 새부대에서도 적응하기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성폭력 특별 신고기간에 다시 사건을 신고하여 재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이전에는 확보 가능했던 CCTV와 통화내역은 시간이 지나 확보하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물 부족으로 경찰, 검찰에 힘든 기억들을 수회 더 진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 청원 동의를 통해 힘을 실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올해 가슴 아팠던 공군 성폭력 사건 이후 군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 조사 기간이 있었고 동생은 사건을 재조사를 받고 있으나 수사는 큰 진전이 없습니다. 동생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 번의 자살시도를 시도, 결국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정신병원에 입원 상태입니다.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은 가해자들과 성폭력 사건을 축소, 은폐, 회유, 합의 종용한 사단 법무 관계자들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군대와 같은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미흡한 조사와 사후 처리 과정이 피해자들의 죽음으로 바뀌어 나가면 절대 안됩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써 문제가 개선되는 집단이라면 살아있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지속적인 물음으로 군대 내 성폭력 예방, 사건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지지해 주십시오. 피해자를 병들게 하는 직, 간접 가해자 모두 그에 맞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하루 빨리 정착하길 절실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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