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후배에 유사성행위 강요하고 절도·사기까지 벌인 1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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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후배에 유사성행위 강요하고 절도·사기까지 벌인 10대 '실형'
2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해 장기 7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또래 사이에서 일명 '일진'으로 알려진 A군은 2019년부터 남자 후배 2명에게 여러 차례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차량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특히 A군은 유사 범죄로 2018년부터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처분 집행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의 청소년복지원 시설에서 생활하던 중에는 여러 차례 온라인 판매 사기를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13, 14살에 불과한 동성의 피해자를 협박해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해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심각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은 상처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호처분 집행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기관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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