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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로 알았다"…판례에 막힌 '아동 성관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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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1-08-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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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로 알았다"…판례에 막힌 '아동 성관계' 처벌

경기북부의 한 도시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고등학생 3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고등학생측은 "합의된 성관계"를 주장하면서 경찰 수사가 8개월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3차례 가운데 2차례는 13살 미만 사건이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었는데, 경찰은 이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갈태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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