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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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하고 강간이나 추행뿐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성희롱, 음란 전화,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불법 촬영 및 배포 등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거나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하는 행위”입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접촉은 모두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성폭력이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하고 강간이나 추행뿐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성희롱, 음란 전화,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불법 촬영 및 배포 등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거나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하는 행위”입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접촉은 모두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성폭력의 유형


1)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하는 것’을 의미하며, 준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 술,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간음한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하는 행위’이며 준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입니다.


4)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신 및 사이버 상 괴롭힘, 불시침입, 소문유포, 폭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및 유포, 자해, 협박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다른 범죄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5) 성희롱

성희롱은 주로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6) 대상에 따른 성폭력

성희롱은 주로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친족 성폭력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친족 간에 일어난 성폭력을 말합니다. 친밀하거나 보호자 또는 신뢰 관계에서 피해가 일어나므로 피해가 지속되고 은폐되기 쉽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아동 성폭력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것을 알고도 한 간음, 유사성행위 또는 성추행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청소년 성폭력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발생한 성폭력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성범죄보다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 성폭력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행한 성폭력을 말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7) 기타 유형의 피해

성희롱은 주로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폭력(감시, 통제, 폭언, 갈취, 협박, 폭행, 상해, 감금, 납치, 살인미수 등)을 말합니다.

2차 피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정식적·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나 피해자 스스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대응방법알기


1) 힘들더라도 증거를 보전하고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병원이나 경찰서로 갑니다.
- 성폭행을 당한 자리도 그대로 둡니다.
- 증거품(가해자가 떨어뜨린 휴대품, 사용했던 흉기 등)을 경찰서에 들고 갈 때는 종이가방 등을 이용합니다.
- 가해자의 인상착의 및 세부적인 특징, 사건경위, 내용, 시간, 날짜, 장소를 자세히 기록해두고, 피해 당시 입고 있던 옷은 종이 가방에 넣어 증거물로 남겨둡니다.
- 강간 당한 직후 고통을 잊기 위해 술이나 약을 먹지 않습니다.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2) 빠른 시간 안에 증거 채취를 해야 합니다.

- 강간피해의 경우 정확한 증거 채취와 오염 방지를 위해 72시간(가능한 24시간) 이내에 피해 당시의 옷차림으로 몸을 씻지 말고 지역 내 경찰서,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증거 채취를 하지 않더라고 임신예방과 성병예방을 위해 산부인과 진료는 꼭 받도록 합니다.


3) 주위에 도움을 청합니다.

- 성폭력 피해 후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누군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두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4) 신고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 두려워하지 말고 112, 관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에 성폭력 관련 상담을 받은 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경찰에 신고 후 피해자조사 시 남자경찰관이 싫다면 여자경찰관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진술시 자세한 기록을 남기되 성폭력피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성폭력 상담기관이나 정신과를 찾아갑니다.

성폭력 피해를 겪은 후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불면증, 우울증, 무기력증에 시달리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심리적 지원을 받거나 신경정신과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 기억하세요!


성폭력을 당하게 되면 개인마다 증상과 반응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충격과 피해를 입게 됩니다. 성폭력은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자책하지 말고 자신의 피해 회복과 대처에 집중합니다.최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성폭력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하거나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등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포천가족성상담센터에서는 상담지원, 법적지원, 의료지원, 환경지원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피해자 권리


성폭력피해자는 형사사건의 증인으로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피해 사실을 충분히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과정에서의 피해자의 법적 권리


1) 사생활 보호

신상정보 및 사생활 보호


2) 안전보장

신변보호요청


3) 법적조력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인


4) 진술권 확보

진술조력인 지원, 신뢰관계인 동석


5) 증인지원제도

비공개 재판 진행, 차폐시설 이용한 증언, 중계장치를 이용한 증언, 증인지원관을 통한 지원

통념알기


낯선 사람이 성폭력 가해자일 때도 있지만, 이웃이나 가족, 친구, 동료 등과 같이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 성폭력 가해자인 경우가 8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미디어나 뉴스에서는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주로 보도하거나 재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폭력이 낯선 사람에 의해 더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게 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 때문에 가깝고 친밀한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대처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충동적’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

성폭력의 원인을 남성의 ‘충동적’ 성욕으로 설명하는 것은 성폭력이 일반적으로 가해자-피해자의 불균형한 권력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왜곡한다. 성폭력을 ‘누가 왜 그런 짓을 했는가’의 개인적 문제로 돌릴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분위기와 구조 속에서 성폭력이 발생 가능하고 묵과되는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성의 성욕을 과장하고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사회분위기는 남성의 성폭력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정당화하는데, 모든 사람은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적 욕구를 조절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한다.


• 남성은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는다.

‘성폭력은 여성에게만 일어난다’는 편견이 있지만 남성도 피해를 경험하며, 특히 13세 이하 아동의 경우 전체 아동성폭력 피해자중 약 10%정도(한국성폭력상담소 2014년 상담통계)가 남성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편견 때문에 성폭력을 경험한 남성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거나 드러내어 문제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남성의 피해라고 해서 결코 사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과 조심성 없는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실제로 노출이 많은 옷을 입는 여름이나 밤늦은 시간에 성폭력이 특별히 더 많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러한 통념 때문에 여성들의 몸과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특정한 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묻게 만드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유독 성폭력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 혐의를 두는 것은 남성의 성욕은 성폭력으로 이어진다는 편견과 관용적 시선, 여성에게 순결과 정숙을 강요하는 성규범이 바탕이 된다. 성폭력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행동이나 외모등을 관련시키는 것은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려 2차 피해를 준다. 성폭력의 원인은 가해자-피해자의 권력관계, 한국사회 성규범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고민해야 한다.


• 성폭력으로 인한 상처는 치유되기 어렵다.

성폭력을 경험하면 신체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은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주변사람들의 반응과 시선 때문에 더욱 가중된다. 적절한 개입과 상담을 통해 성폭력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를 험한 일을 겪는 대상으로 불쌍하게 바라보는 대신, 피해자가 고립되지 않고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탄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