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폭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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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성폭력이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 ·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이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 나 유포 · 유포 협박 · 저장 · 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함.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다.


1. 디지털 성폭력이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 ·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이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 나 유포 · 유포 협박 · 저장 · 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함.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다.


2. 어떤 것이 디지털 성범죄인가요?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해당하며, 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1) 불법 촬영

  •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


2) 비동의 유포, 재유포

  •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 단톡방에 유포


3) 유통, 공유

  •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4) 유포 협박

  •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


5) 사진 합성

  •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소위 지인 능욕)


6) 성적 괴롭힘

  •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령


유 형 적 용 법 률

촬영물 이용 성폭력

불법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유포, 재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재유포)

유통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유포협박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명예훼손죄 제310조
형법 모욕죄 제311조

※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령 - 유형, 적용 법률

디지털 성범죄 통념알기


•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는 것도 자기 책임이다? No!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결코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촬영 당시에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몰래 찍힌 사진, 몰래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 하거나 보기만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No!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외의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비록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 촬영물의 소비는 근절되어야 마땅합니다.


• 디지털 장의사에게 의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No!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삭제지원 비용이 무료이며, 삭제 지원 외의 상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수사·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유포한 가해자를 신고하고 피해촬영물을 삭제 이후 재유포되면 지원받을 수 없다? No!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삭제한 영상이 재유포되는 등 피해가 재발생, 재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재유포 피해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